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9월 2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1)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처리함으로써 구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중랑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촉인원 : 5명

나)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4년, 연임 불가

다) 주요기능

○ 중랑구청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의 개선필요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라) 운영방법: 비상임 합의제

2) 위촉 시 고려사항

가) 결격사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3) 위촉 대상자 *가나다순

연번	성명	성별	자 격	주요이력
1	임소영	여	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서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2	임윤수	남	교수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교수 서일대학교 인권센터 센터장
3	정완기	여	세무사	세무법인 호연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4	최형규	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대표변호사
5	하연자	여	전직공무원	前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장

다. 참고사항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3. 7. 13.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바, 소관부서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의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