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11. 1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면제하여 전통시장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2. 10 . 18. ~ 11 . 07)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가정복지과-45021(2012. 10. 04)]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감사담당관-2804(2012. 10 . 04)]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