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11. 1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내부위원 및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5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2. 10. 18. ~ 11. 07.)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가정복지과-31674(2012.06.13)]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감사담당관-5713(2012.06.13)]

4)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지방세기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익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과년도”를 “지난년도”로 한다.

제3조제5호 및 제6호 중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이 경우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3(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 3. (생략) 4.「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5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조(지급대상) ① ------------------------ ----------------------------------------- -------------- 1. 지난년도 체납액 ----------- 특별한 공적------- 2. ~ 3. (현행과 같음) 4.「지방세기본법」제68조----------------- ------------------------ ② ------------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지방세기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익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 ------------------------------------------- ------------------------------------------- -------------------------------------------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생략)	제3조(지급기준) ----------------------------- -------- 1. 지난년도 -------------------------------- -------------------------------------- 2. 지난년도 -------------------------------- --------------------- 3. 지난년도 -------------------------------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법」 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생략)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제안 규칙」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생략)	5. ----------------------------------------- -----------------------「지방세기본법」-------------------------------------------- -------------------------------------------- 6. ----------------------------------------- -------------------------------------------- -------------------------------------------- -------------------------------------------- -------------------------------------------- 가. 「지방세기본법」 ------------------------ -------------------------------------------- ------------------------------------------ 나. (현행과 같음) 7.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8.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② (생략)	제4조(지급한도) ① -------------------------- -------------------------------------------- ---------------------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황과 같음)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 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각 국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 -------------------- ② --------------------------------- 6명으로 ----------------- ③ -----------------------------------------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는 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이 경우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1. ~ 3.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 3분의 2 이상의 -------- -------------------------------------------- ----------------- ⑦ ----------------------------------------- -----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5조의3(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급) ① (생략)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라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생략)	제8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지방세기본법」----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환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 세법기본법 시행령」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