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6

제출연월일 : 2013. 1.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증원을 실시하고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으로써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사회복지직 증원(7명)

· 정원의 총수 1,192명 → 1,199명 (사회복지직 7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1,165명 → 1,172명

· 정원조정 내용(안 별표 3)

구분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분	기관별 직급별	총계
현행	총 계	1,192	개정후	총 계	1,199
	일반직 계	953		일반직 계	960
	6급 이하 계	888		6급 이하 계	895

나.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 기능직 정원책정기준 조정 내용(안 별표 2)

구분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분	기관별 직급별	총계
현행	9급	30%이내	개정후	9급	34%이상
	10급	4%이상		10급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기획홍보과 협의완료

※ 추가소요경비 (인건비) : 5,250만원(연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승인) : 기획홍보과 협의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2. 12. 27. ∼ 2013. 1. 3.)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가정복지과-53530(2012.12.20)]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1733(2012.12.18)]

4. 주요 토의과제 : 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9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72명

2.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4% 이내	12% 이내	50% 이내	34%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8% 이내	23% 이내	54% 이내	8% 이내	7% 이상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99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60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29		12	16
6급 이하 계	895	-
행정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계	2	-
별정직 계	13	-
6급 상당 이하 계	13	-
기능직 계	22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9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65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199명

----------------------------------

1. ------------------ 1,172명

2. (현행과 같음)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2% 이내	50% 이내	30% 이내	4% 이상

[별표2]  -------------------------

2. ---------------

구분	------	------	------	9급
비율	------	------	------	34% 이상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92	-
일반직 계	953	-
6급 이하 계	888	-
기능직 계	221	-

[별표3]  ------------------------

기관별 직급별	----	----	---- ----	----	---
총 계	1,199	-------
일반직 계	960	------
6급 이하 계	895	------
기능직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