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

발의연월일 : 2013. 1. 21

발  의  자 : 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할 사항 중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맥상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의료법」

나．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관련부서 : 사전협의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제>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