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3. 3. 4.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정비 (안 별표)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연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나. 예산 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 부서 사전 협의(승인) : 협의 완료(지역경제과, 의약과, 건설관리         과, 부동산정보과, 문화체육과, 보건위생과)

라. 기타

1) 입법 예고(2013. 2. 1. ~ 2013. 2. 20.)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 없음[가정복지과-3476(2013.1.28. )〕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감사담당관-717(2013.1.28. )〕

5. 주요 토의 과제 : 주요 쟁점 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제증명 등”을 “제증명 등의”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8.「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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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삭제>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건	800원
(2) <삭제>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개년 1주택	800원
(3의2)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개년 1주택	800원
(4) 건축물대장 등‧초본	1건	500원
(5) <삭제>
(5의2) 건축물 현황도면	1면	100원
(6)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정 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1면	350원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검사증명	1건	350원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50원
(3) 무허가 건물 확인원	1건	350원
라. <삭제>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1통	1,000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	1건	350원
(7)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1건	8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바.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변경증명	1건	350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부양사실 증명	1건	350원
(7) 외국인 등록표(재교부) 신청	1건	350원
(8) 국제결혼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	1건	3,300원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흑백)	1필지	1,000원
(2의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발급)	1필지	1,500원
(3) <삭제>
(4)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필지	450원
(5)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5,500원 350원
(6)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 개인	1건	20,000원
- 법인	1건	30,0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8)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아.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공사․용역) 실적 증명	1건	1,000원
(2)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	1건	1,000원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1건	1,000원
(4) <삭제>
(5) 보상금 지불증명	1건	1,000원
자.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차.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1건	350원
카. 공부열람
(1) 각종 공부 열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2)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		2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	1건	550원
(2) <삭제>
(3)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50원
(4)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	1건	550원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1건	550원
(9) 토지형질 변경(택지조성) 행위허가 신청	1건	2,000원
(10)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10,000원
(11)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2) <삭제>
(13) 의료기관(종합병원)개설 허가	1건	100,000원
(14)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항 변경	1건	40,000원
(15)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16)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 변경	1건	40,000원
(17)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1건	10,000원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1건	550원
(2) <삭제>
(3) 공유재산 대부(계속대부)신청	1건	3,000원
(3의2) 공유재산 대부 (신규)신청	1건	5,000원
(4) 시유재산 매수신청	1건	550원
(5)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	1건	550원
(6) 시영주택(택지) 양도 양수 소유권 이전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7) 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	1건	500원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23)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2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25)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26) 의료기관(의원) 개설신고	1건	40,000원
(27) 의료기관(의원) 신고사항 변경	1건	20,000원
(28) <삭제>
(29) <삭제>
(30)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설정, 변경, 말소)신청	1건	1,000원
(3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20,000원
(3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3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34)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35)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36)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37)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다. 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30,000원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변경신청	1건	5,000원
(3)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5)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변경신청	1건	5,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1건	5,000원
라.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사항변경	1건	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7)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 영상물배급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마.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3)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신고	1건	20,000원
(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영화상영관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바.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건	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3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건	30,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5,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7) 기타 유원시설업 신규신고	1건	30,000원
(8)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사. 공중위생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1건	7,000원
(2) 위생처리업 지위승계신고	1건	7,000원
(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4) 세척제 제조업 신규신고	1건	20,000원
(5) 세척제 제조업 지위승계신고	1건	20,000원
(6)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7)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규신고	1건	7,000원
(8)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지위승계신고	1건	7,000원
(9)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3.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삭제>

4.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 열람 ․ 정정	1건 1건	100원 200원	개인정보 보호법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	1건	600원

6.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등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마이크로 필 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150원 ◦복제 - 1건(1MB기준) 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 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의2(징수방법) ① ----------------- ----제증명 등의----------------------- -------------------------------------- -------------------------------------- -------------------------------------- -------------------------------------- ------------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 (생략)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8. (생략) 9.「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생략)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 ---------------------------------------------------- 1. ~4. (현행과 같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 ------- 6. (현행과 같음)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 8. (현행과 같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 바. (생략)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 (7) (생략)
(8)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1건	20,000원
아. ~ 카. (생략)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1) ~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	10,000원
아. ~ 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생략)
(2) 도로하천부지점용(지하도,지하상가,노상주차장)허가	1건	600원
(3) ~ (9) (생략)
(10)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11)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원
(12) ~ (17) (생략)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 (21) (생략)
(22) 치과기공서 인정 신청	1건	10,000원
(23) 치과기공서 양도 · 양수 신고	1건	5,000원
(2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20,000원
(25) ~ (30) (생략)
(3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50,000원
(32) (생략)
(3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40,000원
(34) 석유 대체연료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35)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1건	40,000원
(36) ~ (38) (생략)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 (9) (현행과 같음)
(10) -------------------	---	10,000원
(11) ------------------	---	5,000원
(12) ~ (17)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 (21) (현행과 같음)
(22) -------- 개설등록 ----	---	-----------
(23) -----------------------	---	10,000원
(24) --------------------	---	10,000원
(25) ~ (30) (현행과 같음)
(31) ----------------------	---	20,000원
(32) (현행과 같음)
(33) ---------------------------	---	10,000원
(34) ------------------------	---	20,000원
(35) ----------------------	---	10,000원
(36) ~ (3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다. 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1) (생략)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변경신청	1건	10,000원
(3) (생략)
(4)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5) (생략)
(6)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변경신청	1건	10,000원
(7) (생략)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9) (생략)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라.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1) ~ (3) (생략)
(4)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5) ~ (6) (생략)
<신 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다.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	5,000원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5,000원
(5) (현행과 같음)
(6) ------------------------------------------- --------------------------------------------	---	5,000원
(7) (현행과 같음)
(8) ------------------------------------------	---	5,000원
(9) (현행과 같음)
(10) ----------------------------------------	---	5,000원
라. -------------------------------------
(1) ~ (3) (현행과 같음)
(4) -----------------------------------------	---	5,000원
(5) ~ (6) (현행과 같음)
(7)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 영상물배급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마.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
(1) (생략)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3) ~ (6) (생략)
바.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1) ~ (8) (생략)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마.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건	5,000원
(3) ~ (6) (현행과 같음)
바. -------------------------------
(1)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신 설>

3. (생략)

4.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열람	1건	100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정	1건	2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사. 공중위생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1건	7,000원
(2) 위생처리업 지위승계신고	1건	7,000원
(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4) 세척제 제조업 신규신고	1건	20,000원
(5) 세척제 제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20,000원
(6)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7)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규신고	1건	7,000원
(8)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지위승계신고	1건	7,000원
(9)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3. (현행과 같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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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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