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		제출연월일 : 2013. 3. 4.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신설에 따라 적용 법령을 정비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경쟁제한적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신설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안 제1조, 안 제13조)

나. 위탁기간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안 제4조의1)

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

성을 제고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2013. 2. 1. ~ 2. 21.) 결과 : 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별도 의견없음[가정복지과-2777(2013.02.22.)]

바.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 보완

[감사담당관-535(2013.01.22.)]

4. 주요 토의과제: 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29조 및 「지역보건법」제24조”를 “「치매관리법」제17조”로 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다음에 제4조의1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4조의2(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수는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위원이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랑구의회 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직,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중 “「지역보건법」”을 “「치매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정된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서울 특별시 중랑구 -------------------- ② ------------------------------------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제3조(업무) (생략)	제3조(업무)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의 위탁) ① ~ ② (생략)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 위탁 ---- 제4조의1(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4조의2(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 행	개 정 안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수는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위원이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랑구의회 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 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 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직,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 「치매관리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