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3. 4.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규정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부칙 제2조 단서의 일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100분의    100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함.

(안 조례 제952호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3. 3. 6  ~ 3. 27)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95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과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제952호, 2012.03.30>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제952호, 2012.03.30> 제2조(적용시한) --------------------------- ------------- 제2조의 개정규정과 제15조의 개정규정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