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성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

발의연월일 : 2013.  4 . 16.

발 의 자 : 최성식·이윤재 의원(2명)

찬 성 자 : 김영숙·나도명·서인서·

이영실의원(4명)

1. 제안이유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 기여와 더불어 살기 좋은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규정(안 제3조)

나. 도시농업 육성 발전을 위해 도시텃밭 등의 사업 추진에 지원 근거마련(안 제5조)

다.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2조)

라. 도시농업 육성 발전을 위해 참여자 등에 대한 교육(안 제 13조)

마.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이바지한 개인 등에게 표창(안 제14조)

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등에 대한 도시텃밭 지정(안 제15조)

사.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관련부서 협의 : 지역경제과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다양한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2. 도시농업 정책 개발·추진 및 홍보 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경작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 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2. 상자텃밭 조성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수목, 초화류 포함) 보급 등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사업

5.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조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 비율이 40%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공무원 2명 이내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및 기관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경비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보급)  구청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 참여자·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례 표창)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도시텃밭의 조성)  구청장은 구 소유의 각종 유휴지, 구 관할지역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