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부채납 및 국․공유지 교환)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3.  5.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유재산 기부채납(임야,도로)에 따른 재산을 취득 하고자 함.

나.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교환 하고자 함.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

○ 사유재산 기부채납

- 기 부 자 :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서울 중구 동호로 15길)

- 기부재산

• 임야 : 신내동 산 2-1 / 1필지 / 261,494㎡ / 18,487,625천원

• 도로 : 중화동 309-97등 / 13필지 / 2,304.8㎡ / 1,472,013천원

○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 국가점유 중랑구 재산 : 15필지 / 3,087.4㎡ / 2,970,888천원

- 중랑구점유 국가 재산 : 6필지 / 6,764.6㎡ / 2,971,321천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0	270,563.4	22,930,959				20	270,563.4	22,930,959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6	6,764.6	2,971,321				6	6,764.6	2,971,321
	3.기타 취득 (신축)	토지 건물 기타	14	263,798.8	19,959,638				14	263,798.8	19,959,638	기부 채납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5	3,087.4	2,970,888				15	3,087.4	2,970,888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15	3,087.4	2,970,888				15	3,087.4	2,970,888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1.취득대상 재산목록(기부채납)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기부자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임야	신내동 산2-1	261,494	18,487,625	2013년	기부채납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
2	도로	중화동 309-97	137.8	89,983	〃	〃	〃
3	도로	중화동 316-10	342.5	257,560	〃	〃	〃
4	도로	중화동 332-121	51.9	43,492	〃	〃	〃
5	도로	중화동 332-124	48.9	40,978	〃	〃	〃
6	도로	묵동 242-63	288.6	156,133	〃	〃	〃
7	도로	묵동 246-25	79.7	42,799	〃	〃	〃
8	도로	묵동 247-134	314.4	170,090	〃	〃	〃
9	도로	묵동 248-15	326	232,112	〃	〃	〃
10	도로	묵동 248-116	115	63,710	〃	〃	〃
11	도로	묵동 249-39	5.6	4,469	〃	〃	〃
12	도로	묵동 249-40	2.6	1,810	〃	〃	〃
13	도로	묵동 249-47	308.8	214,925	〃	〃	〃
14	도로	신내동 494-63	283	153,952	〃	〃	〃
계	토지	14필지	263,798.8	19,959,638	2013년	기부채납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
	건물
	기타

2-1.교환대상 재산목록(처분)

( 단위：㎡, 천원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교환대상수량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 환 사 유	교환 대상자	비고
		구 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1		처분	하천	면목동 290-9	2,777.5	665	640,395	2013.6	국․공유 상호점유	국가
2		처분	구거	망우동 324-3	169	169	28,899	〃	〃	〃
3		처분	구거	망우동 324-5	133	133	22,743	〃	〃	〃
4		처분	구거	신내동 388-6	171	171	126,882	〃	〃	〃
5		처분	도로	면목동 719-4	23	23	17,664	〃	〃	〃
6		처분	도로	면목동 727-588	33	33	25,344	〃	〃	〃
7		처분	도로	면목동 719-3	16	16	12,288	〃	〃	〃
8		처분	도로	신내동 256-22	101	101	14,645	〃	〃	〃
9		처분	도로	면목동 709-4	23	23	17,664	〃	〃	〃
10		처분	도로	상봉동 117-4	46.3	46.3	77,784	〃	〃	〃
11		처분	도로	상봉동 117-5	230.7	230.7	387,576	〃	〃	〃
12		처분	도로	상봉동 128-83	108.4	108.4	98,318	〃	〃	〃
13		처분	도로	면목동 197-6	916	916	882,108	〃	〃	〃
14		처분	도로	상봉동 163-9	355	355	528,950	〃	〃	〃
15		처분	도로	망우동 101-6	97	97	89,628	〃	〃	〃
계	토 지	처 분			5,199.9	3,087.4	2,970,888
	건 물	처 분
	기 타	처 분

2-2.교환대상 재산목록(취득)

( 단위：㎡, 천원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교환대상수량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 환 사 유	교환 대상자	비고
		구 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1		취득	제방	면목동 729-1	5,953	5,953	1,696,605	2013.6	국․공유 상호점유	국가
2		취득	대	묵동 247-101	188.4	188.4	386,220	〃	〃	〃
3		취득	대	면목동 1322-34	249	249	378,480	〃	〃	〃
4		취득	대	망우동 524-6	221.2	221.2	407,008	〃	〃	〃
5		취득	철도 용지	상봉동 276-121	96	96	59,232	〃	〃	〃
6		취득	도로	면목동 727-396	57	57	43,776	〃	〃	〃
계	토 지	취득			6,764.6	6,764.6	2,971,321
	건 물	취득
	기 타	취득

위 치 도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