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랑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의안 번호	297

제출년월일 : 2013.  6.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 이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중랑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을 취득코자 함.

3.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 일반회계 : 17,731,000천원

(구비 13,323,000천원  시비 2,258,000천원  국비2,150,000천원)

― 취득대상 재산 (상봉동 126번지외 9필지)

• 토지매입비 : 6,255,000천원 (1,379.5㎡ × 4,534천원)

• 건물신축비 : 11,476,000천원 (3,960㎡ × 2,898천원)

• 건축현황 : 건축면적 660㎡ / 연면적 3,960㎡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재산목록 : 별 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제2차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0 1	1,379.5 3,960.0	6,255,000 11,476,000	10 1	1,379.5 3,960.0	6,255,000 11,476,0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10	1,379.5	6,255,000	10	1,379.5	6,255,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신축)	토지 건물 기타				1	3,960.0	11,476,000	1	3,960.0	11,476,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	상봉동 126	201.3	912,694	2014년	상봉2동 복합청사 부지	김문식	토지 (매입)
2	〃	상봉동 126-1	207.6	941,607	〃	〃	황금옥	〃
3	〃	상봉동 126-3	117.7	533,651	〃	〃	백승철	〃
4	〃	상봉동 126-4	182.2	826,095	〃	〃	강호원	〃
5	〃	상봉동 126-36	95.5	432,997	〃	〃	정창훈	〃
6	〃	상봉동 126-37	101.8	461,561	〃	〃	박용태	〃
7	〃	상봉동 126-38	99.8	452,493	〃	〃	유옥배	〃
8	〃	상봉동 126-39	134.6	610,276	〃	〃	윤대희외1	〃
9	〃	상봉동 126-40	139.5	632,493	〃	〃	김학용외1	〃
10	도로	상봉동 126-41	99.5	451,133	〃	〃	길용철	〃
11	건물	상봉동 126 외	3,960.0	11,476,000	2016년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	-	건물 (신축)
계	토지	10건	1,379.5	6,255,000	2014년	상봉2동 복합청사 부지	김문식 외 11명
	건물	1건	3,960.0	11,476,000	2016년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	-
	기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 토지가격은 1㎡당 4,534천원으로 일괄적용(평당 약15,000천원)

취득대상 재산자료

1. 중랑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 사업 개요

○ 취득목적

- 현 상봉2동 청사는 1978년도에 신축된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임

- 현청사는 부지면적 및 건물 연면적이 작으며, 진입로가 협소한

주택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 접근성이 불편함

- 청사공간이 협소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타동에 비해 다양하게

운영되지 못함

- 도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쾌적한 독서 공간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교육시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따라서, 주민이용이 편리한 적정 지점에 동청사 및 도서관을 신축

하여 주민들의 청사이용 불만 및 문화․복지 공간 부족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대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 위   치  : 상봉동 126번지외 9필지

○ 건축규모  : 연면적 3,960㎡, 지하1층/지상5층 (토지면적 1,379.5㎡)

○ 취득방법 : 신축

○ 추정가액 : 17,731,000천원(토지매입 6,255,000천원, 건축비 11,476,000천원)

□ 추진 현황

○ 2009.03.24  매입 계획 수립

○ 2009.05.22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 승인

○ 2013.05.29  서울시 투□융자사업 재심사 승인

위    치    도

N

S

위치도 설명

중랑구 상봉동 복합청사 건립부지(상봉동 변전소 우측편)

【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예정지 】

부지사진

사진설명	항공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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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학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20억원(시 □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에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1건당 6천제곱미터(시 □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1건당 5천제곱미터(시 □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