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8

제출연월일 : 2013. 8. 2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정부 및 서울시 안전조직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재난·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안전 상황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국)를 지정하고    명칭을 변경 (안 제3조 및 안 제9조)

·국(局) 명칭 변경 : 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명칭 변경 : 치수방재과 ⇒ 안전치수과

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정책 및 상황관리 총괄   기능 등 부여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가정복지과-34853(2013.08.12)]

마.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7579(2013.08.12)]

바. 입법예고

- 기   간 : 2013. 8. 14 ∼ 2013. 8. 20 (7일간)

- 방   법 : 중랑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게시판 공고

- 의견접수 : 2013. 8. 14 ∼ 2013. 8. 20 (7일간)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재난·안전 상황관리 총괄,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중랑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 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 -----------------안전건설교통국------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도로과 및 치수방재과를 둔다.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3. (생략) 14.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 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17. (생략)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안전 건설교통국---------------------------- ---------안전치수과------- ②안전건설교통국장-------------------- 1.∼13. (현행과 같음) 14.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재난·안전 상황관리 총괄, 안전문화 운동에 관한 사항 15.∼1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