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

제출연월일 : 2013. 10. 1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공무원의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 시행(2013.12.12)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는 내용과 사회복지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총 정원 증원을 주요골자로「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구분	기관별	정 원	구분	기관별	정 원
현행	계	1,199	개정후	계	1,203 (+4)
	집 행 기 관	1,172		집 행 기 관	1,176 (+4)
	구의회사무국	27		구의회사무국	27

※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4명)

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의 기구·정원 관련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제3조(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규정)를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상세화(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현재의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직종개편에 따라 전환 임용되는 직렬의 정원으로 조정

1)〔별표 1〕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가) 조정내용(안 별표 1)

구분	종류별	비 율	구분	종류별	비 율
현행	일반직	76% 이상	개정후	일반직	99% 이상
	기능직·고용직	22% 이내		-	-
	별정직·정무직	2% 이내		별정직·정무직	1% 이내

나) 일반직의 비율 “76% 이상”을 “99% 이상”으로 개정

다) 기능직·고용직을 삭제

라) 별정직·정무직의 비율 “2% 이내”를 “1% 이내”로 개정

2)〔별표 2〕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가) 조정내용(안 별표 2)

구 분		4급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전 문 경력관
일반직	현 행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7% 이상	-
	개정후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6% 이상	1% 이내
기능직	현 행	-	-	4% 이내	12% 이내	50% 이내	34% 이상	-
	개정후	〈 삭제 〉
별정직	현 행	-	8% 이내	23% 이내	54% 이내	8% 이내	7% 이상	-
	개정후	-	-	26% 이내	52% 이내	-	22% 이상	-

나) 기능직공무원 삭제 및 지방전문경력관 신설

다)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 비율 “8% 이내”와 8급 상당 비율 “8% 이내”를 생략하고, 6급 상당 비율 “23% 이내”를 “26% 이내”로, 7급 상당 비율 “54% 이내”를 “52% 이내”로, 9급 상당 비율 “7% 이상”을 “22% 이상”으로 조정

3)〔별표 3〕 직종개편과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가) 정원조정 내용(안 별표 3)

구분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분	기관별 직급별	총계
현행	총 계	1,199	개정후	총 계	1,203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971		일반직 계	1,198
	6급 이하 계	906		6급 이하 소계	1,127
	〈 신설 〉			전문경력관 계	2
	행정 또는 별정직 계	4		행정 또는 전문경력관 계	4
	별정직 계	13		별정직 계	4
	기능직 계	210		〈 삭제 〉

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4명)

다) 일반직 계 “971”을 “1,198”으로 개정(증 227명)

라) 별정직 계 “13”을 “4”로 개정(감 9명)

마) 기능직 계 “210” 삭제 및 전문경력관 “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3) 「지방공무원법」부칙 제4조

4)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2013.09.06)

5)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2011.09.30, 행정안전부)

나. 예산조치 : 기획홍보과 협의완료

※ 추가소요경비(인건비) : 2,692만원(연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0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76명

2.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6% 이상	1% 이내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26% 이내	52% 이내	-	22% 이상

비 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0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198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29			12		16
6급 이하 소계	1,127	-
전문경력관 계	2	-
행정 또는 전문경력관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9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72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203명 ---------------------------- ---------- 1. ------------ : 1,176명 2. (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규정) 본청, 구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5급 이상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은 별표와 같이 하고, 6급 이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6% 이상	22% 이내	2% 이내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4% 이내	12% 이내	50% 이내	34%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8% 이내	23% 이내	54% 이내	8% 이내	7% 이상

[별표 1]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6% 이상	1% 이내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삭제〉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26% 이내	52% 이내	-	22% 이상

비 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9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71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29		12	16
6급 이하 계	906	-
행정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계	2	-
별정직 계	13	-
6급 상당 이하 계	13	-
기능직 계	210	-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0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198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29		12	16
6급 이하 소계	1,127	-
전문경력관 계	2	-
행정 또는 전문경력관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