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3

제출연월일 : 2013. 11. 1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시행(2013.7.24)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변경(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1) 인원 : 15명 이내 →  9명 이내, 이해당사자 중심

2)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재적위원 2/3출석, 출석위원 2/3 찬성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일부가 인접자치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및 지정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다. 대규모점포등 신규개설 및 변경등록 시 요건강화(안 제17조)

1) 신규개설 요건 강화 : 등록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2) 변경등록 대상 추가 : 매장면적 10%이상 변경 또는 업태변경

라. 영업제한 범위 확대 등(안 제17조의2)

1) 대형마트 범위 :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 포함

2) 영업제한 적용 면제조건 :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 → 55%

3) 의무휴업 범위 : 매월 2일 이내 → 공휴일 중 매월 2일 지정 의무

4) 영업시간 제한 범위 :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 오전 0시∼오전 10시

5)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 시              필요한 사항 신설

마. 대규모점포등의 조건 부과에 관한 이의절차 신설(안 제1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타

1) 입법예고(2013. 09. 24. ~ 2013. 10. 14)결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의견 있음[가정복지과-32673(2013.07.30)]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위촉비율 명시 요망 : 반영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의견 있음[감사담당관-7139(2013.07.30)]

-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 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 제한 규정 명시         : 미반영 ⇒ 연임 제한 시 상위법 저촉의 우려가 있음

4)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의견 없음[기획홍보과-11356(2013.10.14)]

5)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3. 11. 12.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제13조의3제2항”을 “제13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이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1. 중랑구 관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중랑구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중랑구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중랑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는 삭제한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      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중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시한 위치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며, 주민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명칭·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또는 지정취소 사유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사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2. 중랑구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랑구 관내의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 매월 2일(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같은 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8조제4항 ----------- --------제13조의3제4항-----------------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 7. (생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제4호-- ---------------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중랑구의회 의원 2명 나. 중랑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 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 ---------------------------------------------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② ------------------------- 9명 ------------ -------------- ③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 위원이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1. 중랑구 관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다. 중랑구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라. 중랑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마. 중랑구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바. 중랑구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사. 중랑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아. 그 밖에 중랑구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중랑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국장 <신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중랑구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중랑구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중랑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 ------- 유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 ---------------------------------------- ----------------------------------------------------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신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3분의 2 이상-------------------- -------------- 3분의 2 이상-----------------------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중랑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7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중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3항제1호에 따라 공시한 위치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중랑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중랑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며, 주민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 ------------------------------------------------------ ------------------------------------------ 제5항제1호-- ------------------------------------------------------ ----------------------------------------- <단서 삭제> 1. ~ 2.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현 행	개 정 안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 4. (생략)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삭제> <삭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 보완 사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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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중랑구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 않은 -------- 2. ----------------------------------------------- -------------------------------------------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랑구 내의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법 ----------------------- ---------------------------------------- ------------------------------------------------- 관내의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 ---------------------------------------- ---------------------------------------- ---------------------------------------- ----------------------------- 55퍼센트 ------ -------------- 1. ----------------------------- 10시----------- 2. -------- 2일(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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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조건 등의 부과) ① ~ ② (생략) <신설>	제18조(조건 등의 부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