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		제출연월일 : 2013. 11. 1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3.6.21.)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 기준일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구유재산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서울시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용을 추가하여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 사항을 추가함. (안 제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안 제17조의2, 안 제32조의2, 제35조의2, 제89조제3항, 제90조의2)

다. 구유재산에 대한 각 대부료 요율에 해당하는 사항 추가함. (안 제25조)

라.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 (안 제35조)

마. 교환차금의 분할납부규정을 신설함. (안 제35조의2)

바.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 기준일을 완화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37조)

사.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함. (안 제20조, 안 제24조, 안 제25조제3항, 안 제28조제6항, 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32조, 안 제35     조제1항 및 제5항, 안 제36조제2호)

아. 그 밖에 알기 쉽게 내용을 정비함. (안 제10조, 안 제32조제2항, 안 제8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3. 10. 18.∼2013. 11. 7.)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가정복지과-44713(2013.10.15.)]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감사담당관-9563(2013. 10.15.)]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3. 11. 12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변상금 부과 처분

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3.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중랑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랑구 내의 구유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20조의 제목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제21조”를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랑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종전의 제3항)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4.「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2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입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같은 법 제5조

의2에 따른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8조제6항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사목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제2호(종전의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5항 중 “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제35조제3항

본문 중 “연 6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제12호에”를 “제12호 및 제14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7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7. 중랑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제3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 일반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37조제1호 및 제4호의 본문 중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를 각각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89조 제목 “변상금의 분할 납부”를 “변상금의 분할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종전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9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4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2조의2, 제35조의2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6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신설> <신설>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신 설>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2. (생략)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 4.~6. (생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② (생략) .(생략) 〈신설〉 ③(생략) 1.～2.(생략) 3. 중랑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④ (생략) 1.～7.(생략) 〈신설〉 〈신설〉 ⑤ (생략)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⑤ (생략) ⑥ 중랑구가 건립한 아파트형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⑦ (생략) 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바. (생략)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공장 내의 구유재산 ② (생략)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생략) 제32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신 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중랑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2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 4.(생략) 〈신설〉 ④ (생략) 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신 설> 제36조(조성원가매각) (생략) 1. (생략)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4. (생략)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략) 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중랑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 3. (생략)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중랑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 7. (생략) <신설> 제8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생략) ③ <신 설> 제9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 설> <신 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6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법 제4조에 따른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 ------------------------------- ------------------------------- ------------------------------- -------------------------------. 1. ~ 5. (생략) 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 ④ ------------------------ ---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 치계획을------------------- ---------------. 1. 변상금 부과 처분 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3.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중랑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랑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 -----------------------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일반입찰에 ---------------- ---------------- 법 제27조제4항 ---------------------- --------------------------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 ---------. 1.~2. (현행과 같음) 3. ------------------------- -------------------- 지식산업센터로 --------- 4.~6.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랑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삭제〉 3.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4.「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지식산업센터-------------------- ---------------------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가.~바. (현행과 같음) 사. ------------------------- ----------------지식산업센터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 ---------------------------- -----------------. ④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 --------------------. 1. <삭 제>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연 3퍼센트 ----------------. 1.~3. (현행과 같음) 4. ------------------------- ------------- 지식산업센터, --------------------- ---------------------------- ---------------------------- ---------------------------- ---------------------------- ---------------------------- ---------------------------- -------------- 5. (현행과 같음) 6. 제37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7. 중랑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② <삭 제> ③ ---------------------- ------------------------------ -----------연 3퍼센트의 ------- ------------------------------ ---------------. 1. ---------------------------- ------- 제12호 및 제14호--- 에 ------ 2. ~ 4.(현행과 같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 ④ (현행과 같음)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 ------------------------------ --------------연 3퍼센트 ---- ---------------------.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 일반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조성원가매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지식산업센터 -- --- 3.~4.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 ---------------------- ---------------------- ---------------------- ---------------------- ---------------------- ---------------------- -- 2. ~ 3. (현행과 같음) 4. --------------------- ---------------------- ---------------------- ---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 ---------------------- ---------------------- ---------------------- ---------------------- ---------------------- ---------------------- ---------------------- ---------------------- ---------------------- ---------------------- ---------------------- ---------------. 5. ~ 7. (현행과 같음) 8.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89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 -------------------------. 1. <삭 제>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9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9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4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2조의2, 제35조의2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