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2

발의연월일 : 2013. 11. 25.

발 의 자 : 신정일, 김규환

김근종, 김영숙

이윤재, 황판남 의원

1. 제안이유

중랑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새마을 지도자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임대에 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시행령」

나. 관련부서협의 : 총무과

다. 기    타 :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중랑구협의회, 중랑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랑구지부와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 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새마을 기 게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설치·운영 중인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 대여) ① 중랑구 관내에서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여 중인 국․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및「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