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

제출연월일 : 2014. 01.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 제정(1998.12.03.)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용어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보다 알기 쉬운 법규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실에 맞게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2명 → 1명으로 개정 (안 제3조)

나.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안 제6조)

다.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 (안 제8조)

라. 그 밖에 문장과 용어를 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13. 12. 17.(화) ∼ 2014. 01. 07.(화) : 별도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법령 【가정복지과-54295(2013.12.12.)호】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도의견 없음 【감사담당관-7253(2013.08.01.)호】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4. 1. 10.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삶과”를 “삶의”로,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위원장이 위원회의”를 “위원장이”로, “인정한”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를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3조제3항 중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중랑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 ”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중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40%이상 여성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제5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장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를 “위원회를 대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ㆍ담당관ㆍ과장”을 “국․소장(담당관, 과장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표자등”을 “대표자 등”으로, “출석시켜”를 “출석하여”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제1항 중 “간사1인”을 “간사1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규제신고센타의 설치)”를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위원회는”을 “구청장은”으로, “위하여위원회 소속하에 규제 신고센타”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본문 중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로,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삶의 -------------------------------------------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그 밖에 ------------------- 위원장이 ----------------------- 인정하는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중랑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중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40%이상 여성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 한 차례만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를 대표하여 ------------------------.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5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5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담당관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 국․소장(담당관, 과장 포함)-----------------------------------------------.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 대표자 등-------------------- 출석하여 -------------------.
<신 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제7조(간사) ① ------------------------------- 간사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위원회 소속하에 규제 신고센타를 둔다.	제8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①구청장은 -------------------------------------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
<신 설>	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 ------------------ 수당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