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0

제출연월일 : 2014. 4. 10.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과 동법 제54조제2항(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구세 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변경으로 조문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항이 많아 조례 운영에 어려움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구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조례운영 신뢰도와 법적용을 정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로 변경(부칙 제2조 단서 조항)

나.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 조항 변경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      조항 변경으로 이를 정비(안 제4조, 제14조, 제16조)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기존에 삭제된 조항 정비

기존 조례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정리

라.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정비(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동법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2014.3.10 ~ 2014.3.31) 기간 중 주민 의견제출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 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의2호부터 제2의7호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 : 10%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한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분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한다.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2조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