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제출연월일 : 2014. 6. 2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유사사건의 연쇄적 발생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의 발굴·지원이 중요시 되고 있어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으로 하여금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통장의 임무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통장의 임무로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4. 5. 20. ～ 2014. 6. 9. )결과 : 별도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가정복지과-28974(2014.5.14.)]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4256(2014.5.15.)]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4. 6. 19.(목)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  임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무) ① (생략) 1. ~ 8. (생략) <신 설>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 도우미 역할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