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

제출연월일 : 2015. 02. 2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2015.1.1. 행정기구 개편시 총무과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 개정을

통해 관련 조례의 국·과·팀 명칭 등 변동 사항을 개정하였으나, 당시 신설된 안전총괄담당관, 기업지원과 등의 소관업무 미정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4개부서 소관 조례를 우리 부서에서 “일괄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9개 조례의 일괄개정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 15건, 규칙 17건 개정 완료

(2014.12.26.공포, 2015.1.1.시행)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바.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입법예고 : 생략(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인 경우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

아.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5. 02. 2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행정기구 개편(2015.01.01.)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치수과장”을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담당주사”를 “안전총괄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제10조제7항 중 “재난안전관리담당주사”를 “안전총괄담당주사”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의 재난업무 담당 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치수과장”을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재정국장과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아동청소년 담당주사”를 “드림스타트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안전치수과장	1. ----------- 안전총괄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재난안전관리담당주사	2. ----------- 안전총괄담당주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3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④ -------------------------.
1. 기획홍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안전치수과장	1.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안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⑦ ---------------------------------------- 안전총괄담당주사---------.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 건설교통국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3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2. ----------- 건설교통국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구의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② --------------------------------------- 건설교통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장) ① ------- 건설교통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간사) ① (생 략)	제5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② ----- 안전총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 경제재정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2. 기업지원과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서기는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⑤ ------------------------------------------------------ 기업지원과장으로 서기는 기업지원담당주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경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담당주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 경제재정국장과 기업지원과장-----------------.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랑구상공회 회장이 된다.	② ------- 경제재정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랑구상공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경제재정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등) ① (생 략)	제3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경제재정국장------------ 기업지원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간사) ① (생 략)	제5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	② ------------ 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

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지도과장이 된다.	제7조(간사) ------------------------------------------------------ 건강증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