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6	발의연월일 : 2015. . . 발 의 자 : 박승진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 위탁에 관한 일반적이고 준칙적인 사항을 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상의 권한의 행사와 그 행사의 결   과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사무의 민간위탁시 승인 및 동의(안 제5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안 제7조)

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8조)

마. 위탁계약의 체결(안 제10조)

바. 재계약(안 제11조)

사.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15조)

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감사(안 제16조)

자. 계약의 해지(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사무 또는 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 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결정한다.

제8조(민간위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위탁기간

5.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6.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계약 위반시의 책임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 심사 시에는 제17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한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3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 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ㆍ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운영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