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제출연월일 : 2015. 04. 0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과 같은 법 제54조제2항(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적용시한․감면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제2조,제3조,제9조의 적용시한과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로 축소(안 제2조)

나.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의 개정    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재산세 감면이 당초 100%에서 50%로 축소되고,    조례로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과 같이       100% 감면하고자 조례에 감면율 50%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관광호텔용 부동산 감면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항 삭제(안 제9조)

라.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한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로 변경되어 이를 정비(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제54조 ․ 제55조 ․  제18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5. 3. 12. ~ 2015. 4. 1.) 결과 : 별도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가정복지과-8423(2015.3.5)]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748(2015.3.5)]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2017년 12월 31까지는 100분의 50)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으로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27호 부칙 제2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2조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신 설> 제9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 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 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 : 10%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부칙<제1027호, 2014.05.08>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 -------------------------------------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2017년 12월 31까지는 100분의 50)로 ----.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 ----------------------------------------------------------- ----------------------------------- ②「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 <삭 제>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으로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제1027호, 2014.05.08> 제2조(유효기간) ----------------- 2017년 12월 31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