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

제출연월일 : 2015.04.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보건소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존 지역협의체 기능인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역협의체의 기능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제7조,「학교보건법」제7조,「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결과(2015. 2. 26. ~ 3. 18.)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역협의체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앞의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장 지역협의체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역협의체의 기능) 1.∼2. (생략)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역협의체의 기능)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5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