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제출연월일 : 2015. 6.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개정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 확보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 및 구의회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안 제2조 관련 및 제4조 관련 안 별표3)

○ 정원의 총수 : 1,214명 → 1,231명(증 17명)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 16명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5명)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 전문인력 확보 : 1명

(방재안전직렬 신설)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구의회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

⋅행정 또는 전문경력관 → 행정직 또는 별정직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및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

나. 구의회 전문위원 복수직렬 명칭 변경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제3조 제2항 관련 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비용추계서 첨부)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15.5.21∼5.28)결과 : 별도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214명”을 “1,23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87명“을 ”1,204명”으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25% 이내	40% 이내	25% 이내	-	10% 이상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23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22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29		12	16
6급 이하 소계	1,155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소계	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1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87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231명 -------------------

---

1. ----------  : 1,204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26% 이내	52% 이내	-	22% 이상

[별표 2]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25% 이내	40% 이내	25% 이내	-	10% 이상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1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09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29		12	16
6급 이하 소계	1,138	-
전문경력관 계	2	-
행정 또는 전문경력관 계	4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4	-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3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22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29		12	16
6급 이하 소계	1,155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소계	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2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16명)

및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 전문인력 확보(1명)를

위하여 총정원 증가 : 17명(사회복지직 15, 행정직 1, 방재안전직 1)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산출기준은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임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3년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2.8%) 반영

○ 순증하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구성은 1∼3차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적용하고, 4∼5차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를 적용함

○ 순증하는 행정직 및 방재안전직 인건비 구성은 전액 구비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523,617	538,288	553,367	568,871	584,800	2,768,94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231,007	237,480	244,132	-	-	712,619
시비		115,504	118,740	122,066	250,972	258,000	865,282
구비	일반회계	177,106	182,068	187,169	317,899	326,800	1,191,042
	특별회계
	기금
합계		523,617	538,288	553,367	568,871	584,800	2,768,943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중랑구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성금(☏ 2094-034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따로붙임>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인건비 산출기준

✼ 2015년 9급 1호봉 기준(=30,801천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계		30,801
기 본 급	1,282,800원×12월	15,394
초 과 수 당	7,247원×60시간×12월	5,218
명절휴가비	1,282,800원×60%×2회	1,540
연가보상비	1,282,800원×1/30×10일	428
직급보조비	105,000원×12월	1,26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
성과상여금	1,282,800원×1.31	1,681
정액급식비	130,000원*12월	1,560
국 내 여 비	260,000원*12월	3,120

❐ 1차년도

✼ 신규인력 1인 연간 인건비 기준액 : 30,801,000원

✼ 신규인력 인건비 총액 : 30,801,000원 × 17명 = 523,617,000원

- 행정직 및 방재안전직 : 30,801,000원 × 2명 = 61,602,000원(구비)

- 사회복지직 : 301,801,000원 × 15명 = 462,015,000원

(국비 231,007,500원, 시비 115,503,750원, 구비 115,503,750원)

❐ 2차년도

✼ 신규인력 1인 연간 인건비 기준액 : 30,801,000원 × 1.028 = 31,664,000원

✼ 신규인력 인건비 총액 : 31,664,000원 × 17명 = 538,288,000원

- 행정직 및 방재안전직 : 31,664,000원 × 2명 = 63,328,000원(구비)

- 사회복지직 : 31,664,000원 × 15명 = 474,960,000원

(국비 237,480,000원, 시비 118,740,000원, 구비 118,740,000원)

❐ 3차년도

✼ 신규인력 1인 연간 인건비 기준액 : 31,664,000원 × 1.028 = 32,551,000원

✼ 신규인력 인건비 총액 : 32,551,000원 × 17명 = 553,367,000원

- 행정직 및 방재안전직 : 32,551,000원 × 2명 = 65,102,000원(구비)

- 사회복지직 : 32,551,000원 × 15명 = 488,265,000원

(국비 244,132,500원, 시비 122,066,250원, 구비 122,066,250원)

❐ 4차년도

✼ 신규인력 1인 연간 인건비 기준액 : 32,551,000원 × 1.028 = 33,463,000원

✼ 신규인력 인건비 총액 : 33,463,000원 × 17명 = 568,871,000원

- 행정직 및 방재안전직 : 33,463,000원 × 2명 = 66,926,000원(구비)

- 사회복지직 : 33,463,000원 × 15명 = 501,945,000원

(시비 250,972,500원, 구비 250,972,500원)

❐ 5차년도

✼ 신규인력 1인 연간 인건비 기준액 : 33,463,000원 × 1.028 = 34,400,000원

✼ 신규인력 인건비 총액 : 34,400,000원 × 17명 = 584,800,000원

- 행정직 및 방재안전직 : 34,400,000원 × 2명 = 68,800,000원(구비)

- 사회복지직 : 34,400,000원 × 15명 = 516,000,000원

(시비 258,000,000원, 구비 25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