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

제출연월일 : 2015. 06. 0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1477, 2011.08.23)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554호, 2013.08.01)를 개정하였으며 우리 구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와 사용중인 전자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면 정비함으로써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수입증지의 정의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등의 종류와 납부방법을 신설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종전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수입금의 구금고 납입 등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포함함 (안 제5조, 제6조)

다. 종이수입증지는 현재 사용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조항 및 종이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라. 구금고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 폐기를 위한 부칙 신설 (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제14조,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1) 서울시「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서울시 감사담당관-108932, 2011.08.2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5. 7 ~ 2015. 5. 27)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 평가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21755(2015.4.28)]

3) 부패영향 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3342(2015.4.29)]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요금 납부는 현금 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 가로 27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계기 고유번호

제5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① 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자를 지정하고, 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근무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익월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근무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영수증의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수수료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9조(변상책임) 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 총    괄

월 일	금일까지 누계 (A)		금일 실제발행 (A-B-C)		금일 결손 (C)		전일까지 누계 (B)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 금일 발행내역

구분 종별	금일 발행(A)		금일 결손(B)		실제 발행(A-B)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합 계

※ 결손사유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귀하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사 유
환매금액	원		액면금액		원
내 역
종 별	수 량	액면금액			환매금액
환불계좌번호 : 계좌명의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