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제출연월일 : 2015. 10.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구 조직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대상(안 제4조제4호)

- 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별표1]에  규정

- 중앙부처 조직명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  `15.1.1. 구 조직개편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제5항제1호)

·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 “경제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별도의견없음.

마.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원안동의.

바. 입법예고(2015.9.1.∼9.30) : 별도의견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별표1의 지방보조금 보조 대상사업에 규정된 경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 생활복지  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제4조제4호 관련)

연번	사 업 분 야	사 업 내 용
1	안전도시	재난․재해 구조‧구호 활동 지원 사업 재난․재해 대응역량 강화 사업 재난․재해 대비 생활안전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재난․재해 예방 활동 사업(산불예방, 풍수해예방, 제설 등)
2	자치행정	주민 화합 및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 동네 생활환경 개선사업(취약지역 청소, 방역 등) 마을문고 활성화 사업 실향민‧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국가안보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 치안 및 공공질서 확립 사업(방범 순찰, 전‧의경 지원 등) 생활문화 의식개선(기초질서·법질서 확립, 미아방지 등) 사업 나눔, 기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국민운동단체 조직 역량강화 사업 공명선거에 관한 사업
3	문화 · 예술 진흥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포함) 진흥 사업 독서문화 운동 사업 주민 문화·여가 활성화 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주민 경제교실 운영 사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사업
5	주민복지	취약계층 복지·자활지원 및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 배려계층(여성,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문화 ·체육활동 지원사업 여성의 권익 향상 및 인력개발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김장나눔행사, 무료급식, 도시락 밑반찬 지원 등)

연번	사 업 분 야	사 업 내 용
6	아동·청소년·교육	인성교육 사업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 지원 사업 입시정보 제공 및 진학컨설팅 사업 교원 전문성 향상 사업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사업 북스타트 관련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및 청소년 선도 보호 사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사업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7	도시‧환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자원 및 에너지 절약(녹색생활) 실천 사업 자연보호 운동 및 환경보존 활동 사업
8	교통안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 사업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문화 선진화 활동 사업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
9	보건분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지역 방역활동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지출근거가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별표1의 지방보조금 보조 대상사업에 규정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등) ①․②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행정자치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④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 : 행정국장, 주민 생활지원국장, 재정경제국장	⑤ ------------------------ 1. ------------------------경제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 ----------------------------------.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