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5

제출연월일 : 2015. 10.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는 내용을 반영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

(안 제2조제2항제1호)

- 「지방재정법」개정 사항 반영 : 출납폐쇄기간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로 폐쇄”⇒ “회계연도 끝나는 날 폐쇄”

나.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확대 조정(안 제2조제2항제2호)

- 포상금 지급대상을 당초 자동차번호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서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확대

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무단점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에서 ‘징수액’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강화(안 제3조제3호)

- 「지방세기본법」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세입징    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보에 의거

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

-「지방세기본법」제68조(징수촉탁) 및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통보에 의거(서울시 38세금징수과-15058,2015.6.12)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5. 9. 10. ~ 9. 30)  결과 : 별도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39762,2015.9.3)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237,2015.8.3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제3조제3호 중 “부과액”을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목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체납자 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같은 서식 징수확인 란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과자 란과 납세의무자 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징수확인 란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2에 따른“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제2조(지급대상) ② --------------- -------------------------------- -------------------------------- -------------------------------- ----------------------------- -----------------. 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
2.「지방세법」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③~⑦ (생 략)	2.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③~⑦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1~2 (생략) 3.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제3조(지급기준) 1~2 (현행과 같음) 3.------------------------------ ------------------------------- - 징수액 -----
4. (생략)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자동차등록번호 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 분의 10	4.(현행과 같음) 5.------------------------------ ---------------자동차등록번호 판을 영치하여<삭제>---------- ---------------------------- ---------

[별지 제1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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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체 납 자			징 수 내 역				징수 확인 (담당 팀장)	특별 징수 공적 (사유)	포상금 청 구 (지급)액	지급일
	직 급	성 명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신문용지54ｇ/㎡

268㎜X190㎜

268㎜X190㎜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부과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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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납 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담당 팀장)	포상금지급
	직급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포상금액	지급일	사유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