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

제출연월일 : 2016. 02. 1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신설된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며,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료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구분에 따른 사용료 규정(안 별표5)

다.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입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서울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0조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1. 21.~ 2. 11) 결과: 별도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확인결과: 원안동의〔여성가족과-1744(2016.1.13)〕

-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275(2016.1.12)〕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4에서 정한 금액으로”를 “별표 4, 별표 5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구분 및 사용료								비 고
연습사용료		평 일				토, 일, 공휴일
		성인	중.고생		초등생	성인		중.고생	초등생
		2,000	1,500		1,000	3,000		2,000	1,500
전용 사용료		25,000				30,000				2시간 기준
월 사용료		성인		중.고생			초등생
		30,000		20,000			10,000
개인사물함		∘ 월 5,000원
샤워실		∘ 1회 500원								강습, 월회원은 무료
강습 프로그램	초급	∘ 50,000원
	중급	∘ 60,000원
비 고		1. 중랑구민에게는 연습사용료, 월사용료의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노인(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군인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3. 단체(10명 이상)의 사용료는 연습사용료의 2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연습사용은 1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생 략)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후)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서 정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 별표 4, 별표 5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체육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