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

제출연월일 : 2016. 02. 1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공인     폐기시 이관 기관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의 폐기시 이관 기관명 정비(안 제9조제2항)

-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변경

나. 공인대장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서식)

- 새긴 사람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서식 중 일부내용 변경(종류, 폐기사유, 폐기방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1. 14. ∼ 2. 3.) 결과 : 별도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여성가족과-984(2016.1.7)]

-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133(2016.1.6)]

마.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6. 02. 1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제8조제2항 관련)

□□□□□□□□□□□□□□□□□□□□□□□□□□□

공인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관리부서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시 보ㆍ공 보 구 보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방 법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시 보ㆍ공 보 구 보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생  략)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공인을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

공인명
종 류					관리부서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시 보ㆍ공 보 구 보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시 보ㆍ공 보 구 보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제8조제2항 관련)

□□□□□□□□□□□□□□□□

공인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관리부서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시 보ㆍ공 보 구 보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방 법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시 보ㆍ공 보 구 보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