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제출연월일 : 2016. 02. 1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로 정한 사항 중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어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법제처에서 정비대상으로 권고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띄어 쓰기 적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로 변경

나. 공표매체 관리 규정 삭제(안 제8조)

-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 삭제

다.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규정 정비(안 제9조)

- 정보목록 작성 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변경

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관련 정비(안 제12조)

- 심의회 구성의 최소인원을 5명 이상으로 규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 대한 세부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삭제

마.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4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1. 14. ∼ 2. 3.) 결과 : 별도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985(2016.1.7)]

-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원안 동의[감사담당관-141(2016.1.6)]

마.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6. 02. 1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는 구”를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접수부서"라 함은”을 “"접수부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를 “"처리부서"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표부서"라 함은 당해”를 “"공표부서"란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구 행정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민원여권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를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함에 있어”를 “공개할 경우”로,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당연직인 소속 공무원 4명과 위촉직인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본문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제1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장 또는 위원장이”를 “장이”로, “부의하는”을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및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 ---------------------------------------------------------------------------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각 호와 ----.
1."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1."접수부서"란 ------------------------------------------------------------------------------------------------------------.
2."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처리부서"란 해당 --------------------------------------.
3."공표부서"라 함은 당해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3."공표부서"란 해당 -----------------------------------------.
제5조(의무) ①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구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 공개신청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제6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 --------------------------------------------------.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및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② ----------------------- 해당 -----------------------------------------------------.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표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 각 호의 ------------------------------------------------------------------------------------------------------------------------------------. -----------------------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8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랑구보 : 홍보 담당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민원여권과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구민의 열람에 제공한다.	제9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민원여권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공개방법) ① ------------------------------------------------------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 공개할 경우 ---------------------------- 그 밖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11조(비용부담) --------------------------------------------------------------------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법 제12조에 따라 ----------------------------------------------------------------------------.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4인과 위촉직인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당연직인 소속 공무원 4명과 위촉직인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은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삭 제>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삭 제>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에 따른 -------------------------------------------------------------------------------- 한 차례만 ----------------.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 각 호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 장이 --------------------------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
제1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및 그 밖의 ----------------------.
제18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