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		발의연월일: 2016. 2. 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명찬 의원 홍성욱, 조성연, 조회선, 장신자, 은승희, 이영실, 이현배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은 인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이며, 인사위원 회의참석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명시됨

나. 조례명 등의 용어 개정

○ 변상 → 보상

○ 인사위원의 회의참석과 관련된 실비는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변상”보다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보상”이 타당함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제7조제6항의”를 “제7조제8항의“로 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로 하며,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 제1조(목적) -------------------------- 제7조제8항의--------------- 서울특별 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 ------- 실비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