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제출연월일 : 2016. 4. 1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 관계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하는 불편과 행정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현행 52개조항 → 안 10개조항)

나. 구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처리

- 안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다.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사무를 처리하면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관련서류를 신고받는 날부터 현행

3일이내의 송부에서 14일이내에 송부하는 것으로 완화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동차등록령」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지방세기본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5조(체납처분의 유예),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 3. 17. ~ 4. 6.)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9914, 2016.3.7)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485, 2016.2.2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이 동장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허가등의 제한)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0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