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

제출연월일 : 2016. 4. 1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 관계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하는 불편과 행정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정리,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

세율로 통일(현행 20개 조항 ⇒ 안 9개 조항)

나. 구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처리

-  안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다.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

-  안 제5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세법」제27조(과세표준),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8조(세율), 제111조(세율)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 3. 17. ~ 4. 6.)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9914, 2016.3.7)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485, 2016.2.2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재산세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