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

제출연월일 : 2016. 4.  1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재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비율 규정 추가(안 제2조)

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규정(안 제11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목적 조항에 약칭 표현 사용 금지에 따라 제1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 3.17. ～ 2016. 4. 6.) 결과 : 별도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10905, 2016.3.10)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808, 2016.3.10)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를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계약심의위원회의”로, “법 제16조 및 영 제59조”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자”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보궐”을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는 구”를 “간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3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공사”를 “50억원 이하의 공사”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조항 중 ‘책임 감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위원회 개최 시부터 반영하도록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및 영 제59조와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15명 --.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자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 --------------------------------------------------------------.
<신 설>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사람이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 -----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계약팀장으로 한다.	④ ------------------------------------- 간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조(심의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
제11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일수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 다만,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 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제11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 50억원 이하의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