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

제출연월일 : 2016. 4. 1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으로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저가

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책무 규정(안 제6조)

-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

나.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안 제8조)

다.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안 제9조)

라.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안 제12조)

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16년 대금e바로 시스템 종합추진계획〔서울시 건설총괄부-4000(2016.3.3.)〕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16. 3. 17. ～ 2016. 4. 6.) 결과 : 별도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10905, 2016.3.10)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808, 2016.3.10)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한다.

제14조(의견수렴)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