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

제출연월일 : 2016. 4. 1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구립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를 작은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부분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나. 대표도서관 지정 -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안 제5조 신설)

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 자료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6조 신설)

라. 자원봉사자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7조 신설)

마.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0조 개정)

- 위원 위촉 : 도서관장 → 구청장으로 변경

- 위원장, 부위원장 : 호선 →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총 2명으로 변경

바. 독서문화진흥 -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독서행사 개최 시 지원(안 제34조~36조 신설)

사. 표창 등 - 표창 및 장학금 수여 (안 제37조 신설)

아. 수수료 변경 - 신규발급수수료 면제(안 제12조 별표1)

자. 수강료 환불기준 변경 (안 제14조 별표3)

- 10% 공제 후 환불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 3. 17. ~ 4. 6)  결과 : 별도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별도의견없음[가정복지과-33928(2015.7.23.)]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회의록작성조문삽입[감사담당관-6014(2015.7.23.)]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정보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서관(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시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회원증 발급 비용 또는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7.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도서관의 육성 등) 구청장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육성·지원하고 독서문화진흥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5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도서관 기능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운영이 건전한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제8조(설치·운영) 구청장은 구 관내에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계획 수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도서관 시설,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도서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6.「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③ 수강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용료 등의 환불)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납부한 부속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기증자료관리)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4.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자료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구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운영 및 관리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점ㆍ식당ㆍ주차장 운영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의 수립)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지원 예산에 대하여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예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7조의 의무와 제28조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30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씩을 호선하여 총 2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표도서관장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의원

2.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계획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32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제33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독서문화진흥

제34조(독서교육 기회제공) 구청장은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3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및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장학금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와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별표 1]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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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복사료

구 분	규 격	1매기준	금 액	비 고
복사	B5	단면	30원
		양면	60원
	A4	단면	40원
		양면	80원
	B4	단면	50원
		양면	100원
	A3	단면	60원
		양면	120원
프린터 출력	A4흑백	단면	50원
	A4칼라	단면	300원

2.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금 액	기 준	비 고
전 시 실	50,000원	1일	7일이상은 대관안함
	70,000원	2~3일
	100,000원	4~6일
강 당	80,000원	3시간
사 물 함	3,000원	1개월	열쇠보증금 10,000원 별도
문화교실	30,000원	3시간

3. 수수료

구분	금액	비고
대출회원증 발급(신규)	무료
대출회원증 발급(재발급)	1,000원	분실, 훼손 등 본인 과실

4. 수강료

구 분	금 액	기 준	비 고
문화강좌	월 3만원 이하	어린이강좌
	월 4만원 이하	청소년강좌
	월 5만원 이하	성인강좌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

대 상	감면율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50%
장애인	50%
65세 이상 어르신	30%
국가유공자	50%
한부모가족	50%
다자녀가족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 한함)	2명 30%
	3명 이상 50%

※ 감면 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기준

1. 사용료

구 분	사 유	환불내역
부속시설 사 용 료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 하지 못하였을 때	전액 환불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 되었을 때	전액 환불
	3. 부속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한 때	80% 환불

2. 수강료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문화강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 시작 전 (개강당일은 포함되지 않음)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업일수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수강 시작 전 (개강당일은 포함되지 않음)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 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환불신청 당일은 수업일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