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

제출연월일 : 2016. 4. 1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신설된 중랑천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구분에 따른 사용료 금액 및 할인 사항 규정(안 별표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서울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8조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3. 17 ~ 4. 6) 결과: 별도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확인결과: 원안동의〔여성가족과-11446(2016.3.14)〕

-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1956(2016.3.15)〕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5에서”를 “별표 5, 별표 6에서”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에서 신설한 사용료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구분 및 사용료				비 고
입장료	성 인 (만19세이상)	청소년 (만13세~18세)	어린이 (만3세~12세)	유아 (만3세 미만)
	4,000	3,000	2,000	무료
개인사물함	500원
파라솔사용료	1회당 4,000원
비 고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2. 어린이 및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단, 2인에 한함) 3.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4. 시설사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야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영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단, 야간할인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생 략)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후)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별표 5, 별표 6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