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

제출연월일 : 2016. 4. 1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른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맞는 용어 정비

- ‘자전거정비소’ → ‘자전거 수리센터’ 로 수정(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 ‘정비계획’ → ‘활성화계획’ 으로 수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

-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

다.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4호)

- 중랑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랑구에 소속된 단체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16. 3. 17. ∼ 4. 6.) 결과 : 별도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여성가족과-8294(2016.02.26.)

-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감사담당관-1446(2016.02.25)

마.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6. 4. 15.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자전거정비소"란”을 “"자전거 수리센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를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생활체육협의회”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청장등의 책무)”를 “(구청장 등의 책무)”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6.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7.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8.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9.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10.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11.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

12.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반영)”을 “(활성화계획의 반영)”으로 하고, 제7조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 영 제11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정비소”를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수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정비소”를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수리센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 사람에게 -----------------------------------------.
4.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4.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소속된 단체를 말 한다.
제3조(구청장등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제2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6.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7.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8.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9.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10.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11.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 12.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6조(주민의견수렴 및 자문)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정비계획의 반영)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활성화계획의 반영) -------------------------------------------------------------------------------------------------- 활성화계획--------------------.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생 략)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2조(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ㆍ교통안전 체험장 등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2조(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ㆍ교통안전 체험장 등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3,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대여소 또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자전거 수리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 자전거 수리센터------------------.
⑤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정비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⑤ --------------------------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수리센터 ----------------------------------------------------------------------------------.
⑥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정비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수리센터 ------------------------------------------------------------------.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생 략)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자전거 수리센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리ㆍ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 등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관리ㆍ위탁) ① --------------------------------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