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4. 15.

의안 번호	2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규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법규 개정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광고물로 추가됨에 따라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같게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이 바닥으로 부터의 높이를 “3.5미터이내”로 하고 (안 제2조, 제5조)

나. 제2조제1항 각 호는 “허가” 대상 광고물 중에 조례로 정하여 서류‧도서 일부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광고물이지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신고” 대상 광고물로 조례로 정하여 서류‧도서 일부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니므로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안 제2조)

다. 제4조제3호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제4조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을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4조제3호 삭제(안 제4조)

라. 제13조제2항의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조항을 상위법규인「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제13조제3항 중 “세 차례”을 “두 차례”로 변경(안 제13조)

마. 제20조제3호의 국가공인을 받는 민간자격에 관한 근거 규정은「자격기본법」“제17조”가 아닌 “제19조”이므로 “제19조”로 변경(안 제20조)

바. 제28조제7항에서는 교육불참 시 과태료 면제사유를 두고 있지만 조례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과태료 면제사유를 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28조제7항 삭제(안 제28조)

사. 별표3「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에 입간판 수수료 신설

구 분 광고물의 종류	기 준	수수료
더. 입간판	․ 1개	4,000원

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 제5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라. 기타

- 입법예고(2015. 10. 15. ~ 11. 04.) 결과 : 별도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확인)결과: 평가결과 반영{참조 여성가족과-44949(2015.10.12)}

마. 부패영향평가(확인)결과: 평가결과 반영{참조 감사담당관-8707(2015.10.12)}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붙 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4미터 미만”을 “3.5미터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호 중 “4미터 미만”을 “3.5미터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3항 중 “세 차례”를 “두 차례”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8조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3(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중 광고물의 종류란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광고물의 종류	기 준	수수료
더. 입간판	• 1개	4,000원

별지 제5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1. -------------------------------------------------------- 3.5미터 이내 -------------------------------------------------------------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를 받아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3. --------------------------------------- 3.5미터 이내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6.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① (생  략)

1. ∼ 3. (생  략)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9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1. ∼ 3. (생  략)

제13조(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서 신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두 차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 제19조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8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생  략)

제28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구 분 광고물의 종류	기준	수수료
더. 입간판	• 1개	4,000원

별지서식 제5호 중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제5호 중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