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

제출연월일 : 2016. 4. 1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가.「결핵예방법」제18조에서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를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보건소 수수료 징수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조례에서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구민에게 무료로 항결핵제를 지급하고자 함.

나. 서울시 및 질병관리본부의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지침(2016.3.2)에 따라 외국인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결핵(검진·치료경과) 확인서’ 발급이 필요함에 따라 별표의 결핵확인서 수수료로 변경하고자 함.

다. 2016년도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구도 동 사업이 2015.12.31. 종료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나. 항결핵제 보급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 삭제(기존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 별표 제2호)

다.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치료경과)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변경 (안 제2조제2항제1호, 별표 제1호 다)

라.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지급 근거 조항 삭제

(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25조(안 제1조 관련)

(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제3항(안 제2조 관련)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결핵예방법」제18조제3항(기존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 별표 제2호 관련)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의약과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 3. 17. ~ 4. 6.)결과 : 별도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10764(2016.3.9.)]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768 (2016.3.9.)]

마.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6. 4. 15.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 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가. 성별 및 연령감정서 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다. 결핵(검진·치료경과) 확인서 라. 기타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서 마.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바. 1통 초과 발급 사. 방사선필름사본 교부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매당	2,000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1,500원 300원 300원 500원 3,000원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 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 료는 “나”항에 “라”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2. <삭 제>
3. 유료접종	가. 간 염	보건복지부 표준예방 지침에 따른다.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장티푸스
	다. 신증후군출혈열
4. 검 사	가. 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내역에 따른 보건소 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 총액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다. 일반골밀도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내역에 따른 보건소 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 총액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5조----------------------------------------------------------------.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보험급여제외 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2. 항결핵제 보급 3. 유료접종 4. 검사 5. 치과 진료	② ----------------------------------------------------.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삭 제> 2. 유료접종 3. 검사 4. 치과 진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ㆍ② (생 략)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삭 제>
제4조(세입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 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결핵사업비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