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

제출연월일 : 2016. 4. 1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정원의 총수 : 1,231명 → 1,241명(증 10명)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 10명

(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7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제4조 관련 안 별표3)

현 행									조 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31	-						총 계		1,241	-
		일반직 계	1,222	-							일반직 계	1,232	-
		6급이하 소계	1,155	-							6급이하 소계	1,165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비용추계서 첨부)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16.3.4∼3.24)결과 : 별도 의견없음

2)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6. 4. 7

3)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231명”을 “1,2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04명“을 ”1,21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24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32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29		12	16
6급 이하 소계	1,165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소계	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3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04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241명 -------------------

---

1. ----------  : 1,214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3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22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29		12	16
6급 이하 소계	1,155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소계	4	-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4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32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29		12	16
6급 이하 소계	1,165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소계	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2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하여

총정원 증원 : 10명(행정직 3, 사회복지직 7)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산출기준은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임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3년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3%) 반영

○ 순증하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구성은 1∼3차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적용하고, 4∼5차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를 적용함

○ 순증하는 행정직 인건비 구성은 전액 구비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318,130	327,680	337,510	347,640	358,060	1,689,02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11,347	114,688	118,129	-	-	344,164
시비		55,672	57,344	59,064	121,674	125,321	419,075
구비	일반회계	151,111	155,648	160,317	225,966	232,739	925,781
	특별회계						0
	기금						0
합계		318,130	327,680	337,510	347,640	358,060	1,689,020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중랑구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이성금(☏ 2094-034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따로붙임>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인건비 산출기준

✼ 2016년 9급 1호봉 기준(=31,813천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계		31,813
기 본 급	1,346,400원×12월	16,157
초 과 수 당	7,573원×60시간×12월	5,453
명절휴가비	1,346,400원×60%×2회	1,616
연가보상비	1,346,400원×1/30×12일	539
직급보조비	105,000원×12월	1,26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
성과상여금	1,346,400원×1.12	1,508
정액급식비	130,000원*12월	1,560
국 내 여 비	260,000원*12월	3,120

❐ 1차년도

✼ 신규인력 1인 연간 인건비 기준액 : 31,813,000원

✼ 신규인력 인건비 총액 : 31,813,000원 × 10명 = 318,130,000원

- 행정직 : 31,813,000원 × 3명 = 95,439,000원(구비)

- 사회복지직 : 31,813,000원 × 7명 = 222,691,000원

(국비 111,347,000원, 시비 55,672,000원, 구비 55,672,000원)

❐ 2차년도

✼ 신규인력 1인 연간 인건비 기준액 : 31,813,000원 × 1.03 = 32,768,000원

✼ 신규인력 인건비 총액 : 32,768,000원 × 10명 = 327,680,000원

- 행정직 : 32,768,000원 × 3명 = 98,304,000원(구비)

- 사회복지직 : 32,768,000원 × 7명 = 229,376,000원

(국비 114,688,000원, 시비 57,344,000원, 구비 57,344,000원)

❐ 3차년도

✼ 신규인력 1인 연간 인건비 기준액 : 32,768,000원 × 1.03 = 33,751,000원

✼ 신규인력 인건비 총액 : 33,751,000원 × 10명 = 337,510,000원

- 행정직 : 33,751,000원 × 3명 = 101,254,000원(구비)

- 사회복지직 : 33,751,000원 × 7명 = 236,258,000원

(국비 118,129,000원, 시비 59,064,500원, 구비 59,064,500원)

❐ 4차년도

✼ 신규인력 1인 연간 인건비 기준액 : 33,751,000원 × 1.03 = 34,764,000원

✼ 신규인력 인건비 총액 : 34,764,000원 × 10명 = 347,640,000원

- 행정직 : 34,764,000원 × 3명 = 104,292,000원(구비)

- 사회복지직 : 34,764,000원 × 7명 = 243,348,000원

(시비 121,674,000원, 구비 121,674,000원)

❐ 5차년도

✼ 신규인력 1인 연간 인건비 기준액 : 34,764,000원 × 1.03 = 35,806,000원

✼ 신규인력 인건비 총액 : 35,806,000원 × 10명 = 358,060,000원

- 행정직 : 35,806,000원 × 3명 = 107,418,000원(구비)

- 사회복지직 : 35,806,000원 × 7명 = 250,642,000원

(시비 125,321,000원, 구비 125,32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