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

제출연월일 : 2016. 4. 1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우리구로 통보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내부 업무지침에 관한 사항이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전체 조항에 걸쳐 기존에 삭제된 조항이 많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 사항 등이 많아 전부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규정에 맞추어 변경(안 제3조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나.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조항 삭제(기존 제11조)

-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다.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삭제(기존 제12조)

- 행정내부지침에 관한 사항으로서 훈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마. 광고사업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처리기간(10일)을 상위법에 맞게 20일로 개정 (안 제10조제1항)

바.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임의규정으로 정정 (안 제10조제3항)

사.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비율 규정 신설(안 제15조제4항)

아.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여 부패방지를 사전에 차단하려 함. (안 제16조제1항)

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사망은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이므로 해당 문구 삭제 (안 제16조제2항)

차.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3.17.∼2016. 4. 6.)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10763(2016.03.09)]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3387(2016.03.07)]

마.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6. 4. 15.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 관리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ㆍ세출외 현금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ㆍ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등

제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 및 영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적합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합동으로 연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ㆍ망실되었거나 훼손ㆍ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을 광고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의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5.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실비보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