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9일
			발 의 자 :	박승진 의원
			찬 성 자 :	조회선 · 이현배 · 조희종 · 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 선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항 정비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를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를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을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제12항”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직유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시설관리공단 등)”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실조사 등”을 “사실조사 및 회의록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2. 2명의 위원은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제3조(기능) ① -------------------------------------.
1.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관할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한다.	② ----------------------------. -----------------------------------------------------.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 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1. --------------------------- 공직유관단체(시설관리공단 등)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