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9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9일
			발 의 자 :	박승진 의원
			찬 성 자 :	조회선 · 이현배 · 조희종 · 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 (안 제2조)

다.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조항 변경(안 제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심의ㆍ조정”을 “심의”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으로, “사항은”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이 되며, 소관국장, 관계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중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를 “분야의 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는 의회의원”을 “임기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민원조정심의 신청서”를 “민원심의 신청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관계공무원”을 “이해관계인ㆍ참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각각 “업무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심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 정함----------------.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삭 제>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삭 제>
3.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삭 제>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삭 제>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삭 제>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부하는 사항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 경우에는 ------------------------.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삭 제>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삭 제>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삭 제>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소관국장, 관계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랑구의회 의원 2명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해당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3. ---------------------------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연임--. -------------------------------------------------------------------------.
②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② 구의회 의원-------------- 임기는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 위촉 해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 ----- 긴급하거나 ---------------------------------------.
제8조(민원심의 신청) 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민원심의 신청) ① ---------------------------------------------- 민원심의 신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 이해관계인ㆍ참고인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① (생 략)	제12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 담당 팀장이 ----.
제14조(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영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운영한다.	제14조(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1.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은 관계부서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구성한다.	1. ---------------------------------------------------------------- 업무 담당 팀장으로 -------------------- 업무 담당 팀장으로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