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
			제출연월일:	2019. 10. 11.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세무1과 (2094-1324)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다. 기존의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제18조로 변경하고 선정기준 완화(안 제18조)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9. 9. 5. ∼ 2019. 9. 25.)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여성가족과-27917(2019.8.23.)]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감사담당관-7827(2019.8.22.)]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압류한 재산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5조(대상기관의 선정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선정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결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선정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①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2차 심사의 경우에는 대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1. 1차 심사 : 구세 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선정

2.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할 대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6명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대상기관의 선정 또는 선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자를 결정하되, 선정하는 대상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대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대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후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매수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한 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3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법 제97조부터 제10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제14조(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법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구분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 2018.6.1.] 제71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