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업카페 상봉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9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9년 10월 일 중 랑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접근성이 편리한 공간을 일반시민들의 창업문화 전파 및 예비창업가의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거점인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을 조성하고자 함.

❍ 타 창업지원시설과 연계협력 추진으로 지역별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자치구와 협업하여 특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예비창업가에게 제공할 계획임.

❍ 따라서 수준 높은 창업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운영방법이 필요하며,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현황

❍ 시 설 명 :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93-5(舊상봉2동주민센터)

❍ 공간구성 : 네트워크공간, 코워킹스페이스(1인창업공간), 컨설팅룸(상담·회의)

- 2층(154㎡) : 네트워트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사무실, 화장실

- 3층(87.75㎡) : 컨설팅룸(상담·회의·교육장)

❍ 개 관 일 : 2020년 1월 예정

나. 위탁계획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21조(업무의 위탁)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

❍ 수탁기관 : 민간기관 및 단체(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 위탁업무

- 서울창업카페 운영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안전점검, 시설유지 등)

-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

- 타 창업기관과의 창업지원 연계교류·협력 및 기타 창업활성화 사무

❍ 위 탁 비 : 285,000천 원〈시 200백만 원(70%), 구 85백만 원(30%)〉

- 인건비 및 운영비(시70%, 구30%) ※ 市 보조금 지급액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조직 및 소요예산

❍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조직(안)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 매니저 1, 보조 2명)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센터장)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타기관 연계교류·협력
○ 운영계획 수립 ○ 계약 및 회계, 서무 ○ 시설관리			○ 창업상담실 운영 ○ 창업교육 및 정보제공 ○ 1인 창업기업 지원					○ 타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 추진 ○ 창업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 우수기업과의 멘토링사업 추진

❍ 소요예산(안)                                                <단위 : 천 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년	285,000 시 200,000 구 85,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 189,888 운영비 : 95,112
2021년	293,550 시 206,000 구 87,550	민간위탁금	인건비 : 195,585 운영비 : 97,965
2022년	302,357 시 212,180 구 90,177	민간위탁금	인건비 : 201,453 운영비 : 100,904

1) 인건비 : 기본급, 급식보조금, 초과근무수당, 퇴직충당금, 4대보험 등

2) 운영비 : 프로그램운영비, 관리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인건비 및 운영비 연 3% 상승 추산 산출

❍ 세부산출내역(안)

구 분		산 출 내 역	비고
총 소요예산		285,000천 원
인건비	인건비(4명)	- (센터장) 3,650천 원x12월 = 43,800천 원 - (매니저) 2,450천 원x12월 = 29,400천 원 - (보조) 1,900천 원x12월x2명 = 45,600천 원
	4대보험	- (4대보험료) 1,011천 원x12월 = 12,132천 원
	복리후생비	- (퇴직충당금) 913천 원x12월 = 10,956천 원 - (각종수당) 4,000천 원x12월 = 48,000천 원
인건비 소계		189,888천 원
운영비	유지관리비	- (수선유지비) = 10,000천 원 - (사무관리비) = 10,000천 원
	프로그램비	- (창업교육프로그램) = 15,000천 원 - (창업지원프로그램) = 20,000천 원 - (네트워킹프로그램) = 20,000천 원 - (창업확산프로그램) = 15,000천 원
	기타경비	- (기타경비) = 5,112천 원
운영비 소계		95,112천 원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 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구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