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4
			제출연월일:	2019. 10. 11.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감사담당관(2094-0225)

1. 제안이유

인권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그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관련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라.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인권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9.5. ~ 2019.9.25.)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없음[여성가족과-28339(2019.8.28.)]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826(2019.8.22.)]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참여 및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 제4항의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의견을 존중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등 이 조례와 관련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제정 시행에 따른 위원회 수당 등 예산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김유진(☎02-2094-0225)

【관 계 법 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