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9
			제출연월일:	2019. 11.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2094-2933)

1. 제안이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안 제1조∼제4조)

나. 재단의 재산 및 정관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0조)

라. 재단의 사업연도 및 사업수행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4조)

마. 재단의 지도·감독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

2)「민법」제32조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5)「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1) 입법예고(2019. 10. 18. ∼ 11. 7.) 결과: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33229(2019.10.12.)]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9683(2019.10.11.)]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및 자본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④ 당연직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 선임직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⑧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경영실적평가)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단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6. 내·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8조(경영진단)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구청장은 경영진단 실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금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9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중랑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사업운영 및 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 출연금 및 공모사업 등의 수익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7월설립예정)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수입	이관사업 운영수입	22,308	308,180	315,001	321,972	329,098	1,296,559
	초기출연금	10,000					10,000
	출연금 이자수입		150	152	155	157	614
	보조금	213,625	436,706	446,371	456,251	466,349	2,019,302
	기부금			21,360	21,833	22,316	65,509
	공모사업비	91,417	186,879	191,016	195,244	199,565	864,121
	소 계(A)	337,350	931,915	973,900	995,455	1,017,485	4,256,105
지출	인 건 비	431,389	3,125,727	3,257,495	3,413,352	3,488,899	13,716,862
	운 영 비	779,879	3,434,718	3,526,415	3,638,831	3,717,154	15,096,997
	소 계(B)	1,211,268	6,560,445	6,783,910	7,052,183	7,206,053	28,813,859
운영비용(B-A)		873,918	5,628,530	5,810,010	6,056,728	6,188,568
현행대비 추가비용			585,929	655,799	788,435	803,674

▷ 2019년 기존 이관대상사업 운영예산은 52억임(인건비 23억 / 운영비 29억)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도서관 이관)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 출연금	1,211,268	5,628,530	5,810,010	6,056,728	6,188,568
합 계	1,211,268	5,628,530	5,810,010	6,056,728	6,188,568

5. 작성자 : 문화관광과 행정7급 이경희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1. 재단 설립에 따른 재원조달(구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총 59억원으로 추정되며,

현행운영(구 및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시 보다 연평균 약 7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함.

2. 문화재단 운영시 수익금은 현행 운영시보다 연평균 약 6.61억원의 운영수입이 더 발생될 것으로 산정됨.

관계법규 발췌문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민법」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