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
			제출연월일:	2019. 11. 1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위생과(2094-0775)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1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8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9.10.10.〜2019.10.30.)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31769(2019.09.27.)]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9055(2019.09.25.)]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사업)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식품위생담당주사로”를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하고, “둔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식품위생담당주사가”를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임”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정으로”를 “사유로”로, “판단될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4조제2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한다.

제17조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2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를”을 “법 시행령 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6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대하"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하는 식품위생, 주민 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4조(기금사업)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계좌----------------------------------------------------------.
제6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생 략)	제6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② ------------------------------------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으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 사람 --------------------.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1. ---------------------------------------------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중랑구의회 의원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이 ---. ----------------------------------------------------------------------------.
제10조(해임ㆍ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해임ㆍ해촉) ------------------------------------------------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사항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부정부패가 있는 등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 략)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1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융자대상)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제20조(융자금 대하) ① (생 략)	제20조(융자금 대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21조(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ㆍ불량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를 적용한다.	제21조(포상금 지급 기준) ----------------------------------------------------------------------------------------------------------------------- 법 시행령 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6을 -----------------.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와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 중랑구 위생과 고광현(☎02-2094-0775)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