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
			제출연월일:	2020. 1.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보건행정과(2094-0723)

1. 제안이유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어문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근거법령의 위임 규정에 맞게 개선함(안 제명)

나.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법령을 현행화함(안 제1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2019. 11. 21. ~ 2019. 12. 11.)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35293호(2019.10.3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10395호(2019.10.29.)]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관계 공무원

5. 학교보건 관계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행정과 조영은
연 락 처	02-2094-0723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